GJCU 칼럼
    경영학과장
    김경회 교수 칼럼
    #5.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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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강세인 양궁, 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수영 등 종목에서 다수의 금메달과 은,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선전한 우리 대표 선수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신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2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세계 수출 규모 6위, 수입 8위로 전체 무역규모 6위를 달성하였다. 코로나 위기 기간에도 시스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복합물, 자동차 수출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대열에 포함될 만큼 명실상부하게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대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출생율과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로 미래 국가 존립과 발전 여부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0.78명으로 일본의 1.26명, 중국 1.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저 수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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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으로 총 인구수 대비 2.1명의 출생률이 있어야 자연감소분 대비 인구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Worldometer 집계에 의하면 2023년 세계 총 인구수는 80억명에 도달하였으며, 세계 최대 인구 국가는 인도와 중국으로 각각 14억명 이상이고, 아시아 전체가 47억 2,354만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15억명의 아프리카이다. 세계 인구 추세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브라질,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는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미국과 유럽 국가는 완만한 상승 또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며, 가장 큰 것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다. 생산가능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및 노동가능 인구 수로 총 경제가능 인구수로 평가하며 2022년 현재 한국은 3600만명으로 세계 1위이다. 그러나 2050년에는 한국은 순위 밖으로 탈락하고 남아공,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최상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의 5180만명에서 2050년 4590만명으로 인구가 급감하며, 생산가능인구는 2400만명으로 감소와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 지역소멸은 이미 가속화되어 회복하기 쉽지 않은 단계에 도달하였다. 지역 인구소멸은 소멸위험지수로 측정하며,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0~1.5인 지역은 소멸 저위험인 보통 지역이고, 0.5~1.0인 경우 소멸주의 지역,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권으로 제외한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에서 소멸주의 또는 위험단계에 직면하였으며, 일부 대도시에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소멸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통 이상 지역은 서울 광진, 마포, 영등포, 인천 연수, 서구 등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 화성, 시흥, 용인은 인구가 증가하고 부천, 안양, 광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인천 서구, 세종, 하남, 화성, 청주, 평택 등이 있다. 그 외 전국 지역은 대부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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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출생률 저하와 인구감소는 의료시스템 붕괴와 지역 소멸로 먼저 나타나며, 소아 및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강원의 평창, 화천, 양양, 고성, 경북의 청송, 군위, 영양, 전북의 무주, 장수, 임실, 전남의 곡성, 구례, 경남의 하동, 산청군 등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병원 응급실이 없거나, 항공 지원이 없는 경우 위급환자 발생 시 30분 내 이송이 불가능한 소멸 고위험지역과 일치한다.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 노동력 부족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은 더욱 소멸화에 접어들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 복지예산의 증가와 연금 부담으로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쇠퇴하게 된다

      인구 유입 및 증가 지역은 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 등 주거여건 개선과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다. 인구 증가지역은 대부분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지역이며, 화성과 용인시는 최근 신도시와 반도체 단지 클러스터 관련 기업 증가로 인구가 늘고 있다. 청주시는 오송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2027년 방사광가속기 완공을 앞두고, 반도체 및 바이오 관련 기업의 입주와 청년층의 고용과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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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인구소멸을 늦추기 위해서는 지역소멸을 먼저 해결해야 하고, 그 해답은 주거문제와 양질의 고용 해결에 있다. 주택 건설과 국가산업단지, 기업체 유치 등 대규모 고용 문제는 최소 3-5년이 지나야 계획한 추진안에 따른 시행이 가능하므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단기간의 노력으로는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제 그 진행속도를 완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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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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