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U 칼럼
    사회복지학과 박미현 교수의
    마음으로 쓰는 강의 노트
    #4. 급증하는 1인 가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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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만 해도 15.5%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전체 가구의 3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주로 고령층에 한정되었으나 요즘은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 1인 가구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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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초래하고, 가구구조 변화과정에서 단절과 고립, 사회통합의 제약 등 기존과는 다른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킨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 고통, 외로움, 사회적 고립, 우울 증상 증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사회경제, 정신건강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집단으로, 빈곤과 생활 전반에 걸친 열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주거문제로,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은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주거권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다. 2021년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결과에서 1인 가구의 62%가 외로운 상태로 나타났고, 2022년 복지부 조사에서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은 사회적 고립으로 홀로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취약한 상황은 1인 가구를 위한 다각적인 맞춤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미 세계 여러 국가나 대도시가 직면한 현실이며,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다. 2018년 기준 유럽의 33.9%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유럽연합국가들은 이미 40%를 훌쩍 넘었으며, 일본은 38%이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기에 1인 가구 중심의 가구 형태 재편은 인류공동체와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을 경험한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인 가구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주거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국가 중 스웨덴은 공동주택 공급과 주거지원에 집중하고 있고, 영국도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고령 1인 가구를 위해 소형 임대주택이나 노인보호주택,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프랑스의 1인 가구 지원정책은 수입이 없는 대학생과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개인별 주거수당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조도 주로 주거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의 심화는 치명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2018년에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하고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을 통한 근거 마련,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에 이어 일본도 2021년에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립·고독 대책 담당실을 설치하고 고독대책 담당 장관을 임명하여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공통점은 주거지원을 통한 공동체 유지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특히 1인 가구형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이루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돌봄을 통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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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의 사회문화, 사회보장제도,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외국의 1인 가구 지원정책이 공통적으로 주거지원과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의 1인 가구 대응전략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적용가능한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부합한 1인 가구 지원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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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현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現 국제사이버대학교 입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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