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U 교수기고
    김형진 교수 칼럼
    교육의 질이 만드는 ‘격차사회’
    #1.교육의 질이 만드는 ‘격차사회’
    칼럼 이미지

      소득의 양극화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미래로 갈수록 가족들의 교육 가치가 가정의 빈부격차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레스터 더로우’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미국에서는 우수한 교육 집단 출신의 보수가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빠른 성공으로 생애 임금의 피크를 보이는 나이도 점차 연소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대졸 남성의 경우 생애에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나이는 종전의 45~54세에서 지금은 35~44세로 10년이나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의 소득도 올라가서 MIT 출신 MBA의 보수는 지난 4년 동안 60%가 상승한 가운데, 대졸자는 실질 임금이 오히려 3%가 줄었고, 고졸은 마이너스 29%, 고교 중퇴는 마이너스 31%의 실질 임금 감소를 가져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곧 일선에서의 경험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지난 25년간 고졸 남성의 경험가치 21%가 하락했으며, 대졸의 경우도 10% 하락해 오로지 경험가치로 버텨야 하는 중년의 나이인 44~54세의 경우 일 년 평균 임금이 점차 낮아져 최근에는 평균 연수입이 41,900달러로 24%가 줄어들었다. 또한 44세 이후 재고용하고자 할 때는 종전 임금의 50%를 삭감해야 일자리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험만 많은 평균 숙련자의 임금 가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25~34세의 미국 국민 중 28%가 학교생활에 재미를 못 느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있으니 인생 출발부터 가난을 벗 삼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 만큼 각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학습 환경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며 부모들이 솔선하여 배우는 자세를 일상 중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누구의 자식이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사회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칼럼 이미지

    풀과 함께 자연으로 재배하는 들깨와 땅콩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삶의 기본을 영위해 주려고 했던 사회복지도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복지수요에 대처하여 복지재원은 갈수록 고갈되는 현실을 놓고 보면 그저 무턱대고 정부가 보장식 복지제도를 고수할 일도 아닌 것 같다.

     더욱이 급속도로 늘어가는 노령 인구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시스템은 제도와 정책으로 전체적인 복지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효율과 생산성을 고려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지수혜 계층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시니어들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기대해왔던 사회보장이나 복지혜택에 대해 앞으로는 신중하고도 제한적인 기대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출발할 때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던 각종 연금들이 어느새 많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노후대책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이즈음, 각종 연금제도는 빠르게 늘고 있는 수혜자의 수적 증가로 부족한 재원을 채울 수 없어 갈수록 수혜 개시 시점을 늦추고 연금 불입액을 높이는 비상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령자의 급증으로 고민하는 국민연금이나 정부의 출연금 부담으로 논란이 많은 공무원 연금 등이 좋은 사례고 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급되는 복지서비스가 장기적으로는 상업화 또는 유료화되는 방식 역시 생산적 복지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 등 아직은 걸음마 단계의 복지서비스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시장 논리가 개입되면서 선택적 서비스로 또는 질적 서비스로 고급화되거나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지급되는 교통수당처럼 각종 복지예산이나 재정지출들이 앞으로는 해당 국민들에게 바우처(voucher) 형식으로 직접 지급되어 국민들은 이를 시장에서 선택적으로 공급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현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경로 식당 같은 서비스도 현재의 복지 전문기관 위주의 단순한 공급체제들이 앞으로는 해당 수요자들에게 직접 돈으로 지불되어 이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는 체제로의 변모가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사회의 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국가나 사회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여 자율 복지, 개인 복지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 등장하는 어떤 정부라도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사회복지시스템을 약속하게 되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고려한다면 이는 그저 선언적 의미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개인 부담이 늘면서 차별적·선택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변화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빠른 속도로 도입될 시스템 변화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제한된 의료 수가가 의료서비스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고급 의료소비자들은 해외로 직접 의료서비스 투어(Tour)에 나서고 있어 이들의 개별적 수요도 언젠가는 국내에서 소화해야 하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칼럼 이미지

     한마디로 사회복지든 의료서비스든 점차 국민 스스로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이 시니어 계층들에게는 또 하나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요즘 평준화의 명분이 후퇴하면서 시장경제 논리가 접목되고 있는 교육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사회복지도 이제는 특히 노후 복지의 문제가 수익자 부담의 시장 논리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마디로 다층적인 사회복지 구조가 등장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흔히 법률시장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세태 풍자가 있어 왔듯이 사회복지도 머지않아 귀족복지와 서민복지로 양분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복지의 사회적 기능이 후퇴하면서 개인 능력이나 가정의 역할이 증대하는 이면에는 갈수록 늘고 있는 노인 인구의 증가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냉정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노인들의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려 들지 않으려 한다면 나이 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위한 생산적 역할을 통해 복지비용을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노복지라고 해야 할지도 모를 미래의 노인문제는 노인들 스스로 무슨 일이든 해야만 그들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비용 지출이 허용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오늘의 50~60대 시니어들은 바로 이런 세태를 겪게 될 우리 사회 1세대가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고, 이에 대한 슬기로운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 결국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도 바로 이런 점에 대처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진작부터 이를 실시해보고 있지만 노인고용문제는 일부 공공 부문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 사이드에서는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미래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노인들로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고용해야 할 자기 고용의 정신을 철저하게 가져야 한다고 본다.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의 양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노인복지, 사회복지 계열 학과의 존재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 또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연재목록보기
    김형진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Copyright ©2014 BY GUKJE CYBER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