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U 연 Quarterly Webzine 2019년 spring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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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박미현 교수의 마음으로 쓰는 강의 노트 Story 2. '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의 노인연령 기준은 적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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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네덜란드의 69세 남성이 자신의 나이를 49세로 바꾸게 해달라고 법적 소송을 건 해외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소송을 한 이유는 자신이 나이 때문에 고용과 연애 등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건강검진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가 45세라는 결과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최근 우리는 주변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부당함과 거부감을 표출하는 60대 중반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의 연령에 대해서는 입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다. 노인복지의 기본법적 역할을 하는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의 연령기준을 확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경로우대, 건강진단 등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법과 기초연금법에서도 65세 이상의 자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 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시점이 늦춰지고 있어 65세를 노인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들의 약 80% 이상이 70세 이상을 노인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65세라는 역연령기준과 주관적 기준 간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괴리로 인해 최근 노인연령 기준 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공감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조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노인연령 기준을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것임을 밝혔다.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용, 복지전반에 걸친 사회시스템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때문이다. 이는 노인연령 기준이 국가사회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선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즉 노인연령 기준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대중교통 경로우대 및 할인 등에 이르기 까지 각종 정책과 서비스의 제공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노인연령 상향을 통한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첫 조치로 노인외래진료비 감면제도인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나이를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지출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인연령 상향조정이 결국 복지혜택의 축소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9년 4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노인자살률도 세계 1위이다. 평균 은퇴연령은 50대 중반인 수준이며, 60세 정년 의무화는 2016년에서 법제화되어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단계로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의 수급 시기 간 긴 소득 공백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급한다 해도 급여 수준은 2018년 기준 35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계를 위해 ‘황혼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으나 고령자에 대한 차별로 취업이 어렵고 일자리의 질도 낮은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6년 후인 2025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연령만을 상향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인들이 증가하여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 될 수 있으므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연령 기준 상향이 단독으로 다루어지거나 일률적으로 조정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실효성 있는 정년 연장과 일자리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제도별로 적절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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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현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現 국제사이버대학교 입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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