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복지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증거기반’이란 개념은 1990년대 초반 의학분야에서 증거기반의학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래 보건, 간호, 사회복지, 교육, 행정, 정책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산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영미권 국가들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인과적 연구 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추진하였다. 1997년에 최초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의 시행 및 평가를 정부 개혁의 핵심 요소로 공식적으로 도입한 이후, 증거기반정책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증거기반정책은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정책결정자의 의견, 직관이나 신념, 정치적 가치, 정책 관련 행위자 간의 협상 등에 의존하는 의견기반정책(Opinion-Based Policy)과 달리, 실제 효과와 최선의 실행 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여기서 ‘증거’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와 그 효과를 달성하는 최적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즉,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어떤 선택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자원, 실행 방법, 정책 실행 이후의 성과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올바른 증거를 잘 활용할수록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단순히 과학적 연구 결과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천 현장의 경험, 전문가의 판단, 대상자의 가치와 선호, 정책 환경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증거기반정책은 과학적 조사뿐 아니라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호도, 가치, 환경적 상황,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윤리,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노인 돌봄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률, 건강 상태 변화, 삶의 질 향상 등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가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증거가 제시된다면, 해당 정책을 확대하고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기반 사회복지정책은 정책 설계와 집행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우리 사회는 증거기반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아직 어려움이 많고,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단일한 증거로 설명하거나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증거기반정책이 실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학적 연구, 정책 평가,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을 강화하여 증거기반정책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