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U 칼럼
    사회복지학과 김수정 교수의
    책이랑 사는 이야기
    #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걸음

     변화1. 난 과일을 매우 좋아한다. 그런데 올해는 내가 좋아하는 사과 먹기가 매우 힘들었다. 너무 비싸져서...
    변화2. 빗소리가 더는 낭만적이지 않다. 이제는 비가 오는 것이 두렵다. 왠지 한 번에 마구 쏟아져서 폭우가 되고 침수로 인한 어려움이 생길 것 같기에...
    변화3.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변화는 기후변화가 가져온 내 생활의 변화다. 매년 짧아지는 봄과 가을, 유난히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그리고 가뭄, 폭염, 폭우, 폭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기후위기의 여러 가지 피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크기로 다가오지 않는다. 폭우 상황일 때, 이동하기 힘들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경우, 반지하같이 주거환경이 나쁘면, 폭우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크고 회복 또한 더 느리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기존에 사회적으로 취약했던 사람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면서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한편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고려하여 만들어지지 않아 값비싼 친환경 물품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특정 계층 비장애인, 20~30대, 수도권 중심 위주의 내용 등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이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기후위기대응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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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2050cnc.go.kr/base/main/view)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기후변화는 탄소를 배출시키는 지금의 사회구조가 문제이니 사회구조를 바꾸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때의 전환과정은 정의로와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변화는 필수적이기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로운 전환을 정의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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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w.gihoo.or.kr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분리수거 잘하기, 플라스틱 줄이기, 전기·물을 아껴쓰기 등 녹색생활 실천만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탄소줄이는 데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탄소배출의 주범은 에너지로, 에너지를 만드는 쓰이는 주원료가 탄소를 만들어 내는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둬야 한다.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미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정보를 알고 핵심을 파악했으면 이제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알려주지 않아도 국민인 우리가 중요성을 알고 사업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면 국가와 지자체도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지역 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 이미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여러분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의 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

    https://unionsolar.cafe24.com/main
    지역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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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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