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U 연 Quarterly Webzine 2017년 Summer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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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2만원의 시대? 미래부 '보편요금제' 개정안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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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한달 ‘통신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계신지요.

 저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서, 휴대폰 통신료로만 월 65,000원정도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제 경우엔 단말기의 할부금은 구입할 때 완납을 한 상태여서 통신료 외의 별도의 요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휴대폰 약정이 24개월이고 요금제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보니 대략 1년 동안 78만원 정도의 통신료를 지불하는 셈이 되겠네요. 와이프의 통신료까지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누리는 대가는 의외로 가계 소득 중 꽤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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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통신사들은 이미 3만원대에 유심변경을 통한 무제한 요금제로 고객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뜰폰 통신사들이 ‘데이터+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3만원 대에 출시한 상태이고, 1인당 국민 소득에 비해 가계통신 부담 비중이 가장 큰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다보니, 대표 통신3사의 요금제가 거품이 너무 낀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러 공약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전면에 내세웠었죠. 이러한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7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재하는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가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전년도에 무제한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했던 데이터와 음성의 평균이용량을 조사하여 ‘일반적인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신3사의 요금제와 간단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제 비교
요금제 음성제공량 데이터 제공량 이용료
보편요금제(제28조의2) 210분 1.3GB 월 20,000원
현재 S사 유무선 무제한 1.2GB 월 39,600원
현재 K사 유무선 무제한 1GB 월 38,390원
현재 L사 200분 1GB 월 33,000원

 우리가 일상에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 통신 이용자들의 음성사용량은 월 180분을 넘어가는 비중이 50%가 채 안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성 제공량 200분은 한통화를 3분으로 잡는다 치면 월 67회, 하루에 대략 2.3회 꼴로 전화를 하는 것인데, 걸려오는 전화를 제외하고 본인이 하루에 발신하는 전화를 3분 이상 몇 통화나 하시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도 평일에는 하루에 5분도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 1GB
동영상
(Youtube
저화질 기준)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사진전송
(hd급)
웹서핑
(국내 포탈사이트)
150분 100,000건 3,000장 2,200페이지

데이터 1기가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사용량은 동영상 시청을 LTE데이터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모바일 웹서핑과 sns, 라인,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1GB(기가바이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저처럼 헤비유저도 한 달에 대략 8~10GB(기가바이트) 정도를 소비하는 걸 생각하면 맞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고화질 사진이 넘치는 요즘 시대에 1기가는 너무 작아 보이지만, 카카오톡의 HD화질 급 사진의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 량은 대략 300KB(킬로바이트)정도이니, 대략적으로 계산 해봐도 사진 3,000장 이상을 전송해야 1기가바이트를 사용하게 되네요. 요즘은 음식점을 비롯해 왠만한 업소나 장소에서 와이파이가 곳곳에 깔려있으니 데이터 사용량은 더 줄어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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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데이터사용량과 음성사용량이 많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본인들의 사용량보다 과다한 요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통신료를 제안한 이번 토론회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월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를 제안했을 때만 하더라도 공룡 통신사들은 코웃음을 쳤다는 후문이 돌았는데 이번만큼은 국민여론이 더해져 통신사들도 난색을 표하고 아픈 소리를 내는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합의화가 된다면 추후 무제한요금제를 포함한 고가요금제에도 정부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죠.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S사

기존에도 6만원을 청구하면 3만3천원은 통신사의 몫이고 나머지는 단말, 소액결제 콘텐츠 비용. 전기와 가스 요금 역시 인가제인데 통신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강한 규제와 권한이 적용 되는게 아닌지 우려된다.

K사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요금은 내리고 제공량이 확대된다. 당연히 트래픽이 증가할 것. 이통사의 수입이 급감해 투자에 대한 감당이 어렵다.

L사

L사가 요금경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정부발 인위적 요금인하에 의존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3위 사업자 입장에서 보편요금제 출시는 우리의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

 참고로 이렇게 투자에 대한 비용을 걱정하고, 경쟁력이 상실되어 존폐를 걱정하는 이통사들의 2016년의 영업이익을 말씀드리면 s사가 1조 5,356억원, k사가 1조 4,399억원, L사가 7,465억원입니다. 전체 매출은 워낙 천문학적인 단위라 말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은 10~20%정도씩 상승했음에도 시설투자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통신료가 일제히 인상되었었고, 지금은 제한적 무제한(기본데이터 이후 일 2기가 제한)이라는 교묘한 말바꿈식 정책을 도입해 사실상 소비자들의 혜택은 수년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통신의 질이 발전했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서 보편적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상된 품질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고객유치과정에 포함되는 영리기업이 말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휴대폰 통신료가 많아봐야 5~6만원을 넘지 않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10만원이 넘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이죠.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해 버린 것도 통신요금 증가의 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통신요금 상당에는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통신라인을 보유한 it선진국’이라는 수식어는 결국 국민들의 과다한 통신료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가 연일 SNS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불필요한 마케팅에 엄청난 자본을 쏟아 붓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동시에 이용료는 증가해 통신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피로도와 불만은 높아져왔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도리어 갑의 위치에 서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제안은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신사의 주요 수익구조인 주파수는 공공재산인 만큼, 국민들에게 납득 될 만한 합리적인 요금제를 연구하고 시장에 도입하는 것도 그들의 책임이자 몫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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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최재욱
아마추어 IT리뷰어로 6년째 활동 중.
학교 내에서 소문난 얼리어뎁터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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