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이래 2020년~2030년 10년 동안에는 357만 명이 감소하여 인구절벽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기 때문에 인구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청년 및 중장년,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그 간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최근 여성 취업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고용률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남성들의 고용률은 유사하나, 여성 고용률은 2023년 54.1%로 주요 선진국 여성들의 고용률이 70% 이상을 상회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주요 문제는 낮은 여성 고용률, 경력단절, 성별직종분리, 높은 성별임금격차이다. 이 중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임신, 출산, 육아의 시기를 거치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력단절 문제는 핵심연령층 여성의 낮은 고용률, 높은 성별임금격차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경력단절현상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초기양육기인 30대에 고용률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40대 후반에 다시 회복되는 M자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현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M커브에서 35~49세 여성 고용률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자녀양육이 주된 이유이다.

 전체 경력단절 여성 중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2021년에는 43.2%로 나타나,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기혼여성들의 자녀양육 이슈는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매우 주요한 이유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특히 낮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현상으로, OECD 주요 국가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우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막내나이 3~5세 이상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7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60% 수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막내자녀의 나이가 0~2세인 여성의 고용률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어린 자녀가 있어도 여성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막내자녀 나이가 0~2세인 경우 50% 수준으로 낮으면서 자녀의 나이가 6~14세로 높아져도 70%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여성 고용률 증가를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핵심연령층 여성의 고용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핵심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어 온 육아휴직제도는 지난 몇 년간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비중은 25.6%에 불과하며, 2021년 기준 여성은 65.2%, 남성은 4.1%로 성별격차가 상당하다. 또한 주로 대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상당히 커 다수의 취업자가 몰려 있는 중소기업의 제도활용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게다가 여성 취업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육아휴직 활용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가 크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활용과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제도의 선택권 및 보편성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휴가, 휴직제도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에 준하는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 및 소득지원과 돌봄의 사회화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OECD 평균보다 긴 평균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산업변화와 빠르게 적용되는 디지털화와 같은 외부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기의 산업변화는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여성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여성고용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여성인력의 활용은 남녀평등의 달성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므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여성인력 활용을 국가발전의 필수 전략으로 채택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을 증가시켜 왔다. 우리나라도 양질의 여성고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성 고용 친화적인 여건을 현실화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