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살면서 한번은 막연한 호기심으로 상상해 보았을 내용이다. 부모님 중 미국인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다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러한 제도가 시작되었는지는 사실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현대의 한국 사회는 인구절벽이라는 사회 이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시선은 각기 분야별로 다양하기에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다양한 시선을 접할 수 있다. 특히나 이민 문제나 국제결혼에 따른 국적 취득 방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종종 언급되는 것이 미국의 국적 취득 방식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미국의 이러한 구조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늘 나는 미국이 왜 이러한 속지주의의 국적 취득 방법을 선택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해보려 한다. (미국은 일정 부분 속인주의를 겸하고 있다.)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하고 신생 국가로 기틀을 잡아갈 당시 미국은 13개 주에서 점차 영토를 확장해 나아간다. 일부는 프랑스로부터 영토를 구매하였고 또 일부는 전쟁을 통해 확장하였다. 이러한 확장 속에 새로이 편입되는 주의 정책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발전하며, 여기서 나타난 이슈는 노예제도이다. 노예제도를 주의 권한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오랜 갈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있었으며, 영국은 나아가 노예 상인을 단속하기 위한 해군을 대서양에 파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미국도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노동자 중심의 사회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나 남부의 면화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농장 경영에서 노예는 빠질 수 없는 경제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면서 어느 주는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어느 주는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링컨이다.

 당시 미국의 노예주와 자유주의 갈등 속에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남부지역의 주들이 연방에서 이탈을 선언하게 되고 새로운 남부의 연방을 구성하게 된다. 미연방은 이를 반란으로 규정 결국 섬터 요새의 포격을 시작으로 4년의 남북전쟁이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전쟁은 100만명 이라는 엄청난 사상자를 내며 북군, 즉 미연방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이 사이 링컨은 대통령 임기 초반만 해도 완전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벌어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아 완전한 폐지를 선언하게 된다.

 남북전쟁은 신생국 미국이 국가의 기틀과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겪을 수 밖에 없던 뼈아픈 역사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전쟁을 통해 미국은 향후 세계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후 수일 후 암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노예해방선언에 따라 의회에서 헌법 제13~15조가 수정되는데 제13조에서는 노예제도의 폐지를 제14조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제15조에는 투표권을 말하고 있다. 그중 수정 헌법 제14조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주에도 법의 적정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노예 출신이었던 흑인과 그 후손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수정된 관련 헌법은 남북전쟁을 후 해방된 흑인들에 대한 미국 시민으로의 편입하는 방법으로 이 헌법에 따라 이에 따라 미국 땅에 태어난 자들에겐 미국 국적이 보장받게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시작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임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 노예제도의 폐지와 흑인 해방이라는 인권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련의 이러한 내용을 통해 왜 미국이 인권에 대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독립과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성립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